산업통상자원부 및 대법원 방문…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대시민 토론회도 개최 예정…대법원에 시민들의 호소문 제출 예정
경북 포항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항소심 판결 분석과 대법원 상고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항소심에서 원고인 시민들이 패소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지진·법률·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5명과 소송 대리 변호인이 참석해 판결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집중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위험관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정부, 법조계,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로 많은 시민들이 상실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호소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12일에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소송 진행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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