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실습생 사망 사고, 핵심은 구조적 무관심과 방치"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실습생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촉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진보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국농수산대학 실습생 사망 사고의 핵심은 구조적 무관심과 방치"라며 "실습이라는 이름의 착취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농대의 실습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 점검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습생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19일 경남 합천의 돼지축사에서 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화재로 숨졌고 또 다른 학생도 부상을 입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현장에서 왜 대피하지 못했는지 안전 조치는 적절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 비극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의 일부일 뿐이다. 2017년 제주 생수공장, 2020년 목포해양대, 2021년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실습생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됐고 실습생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당은 "문제의 핵심은 구조적인 무관심과 방치"라며 "실습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보호에서 배제된 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실질적으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실습을 빌미로 한 무권리 노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실습생도 노동자이다"며 "근로기준법이 실습생에게도 명확히 적용돼야 하며 학교와 기업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농장은 2023년 현장실습 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며 "대학은 전국의 현장실습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꼭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생각이 드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의 한 아파트형 돈사에서 불이 나 현장실습을 하던 한농대 학생 A(1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0개월 동안 장기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교 교육과정상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실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