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 대응 계획 발표…“시민 권익 위해 모든 조치 강구”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확대 운영, 변호사 간담회, 시민 설명회 등 검토

산업부 방문 통해 촉발지진 책임 인정 및 정책적 결단 촉구

경북 포항시는 최근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5월 13일)과 관련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실망도 크다”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 상고 절차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설명회 개최, 지질 전문가 분석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 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를 상대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을 통해 정책적·도의적 책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장길상 부시장은 “시민 부담 없이 법적·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지역 법조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정치권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20일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포항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프레시안(오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