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대해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배제됐으며, 과거보다 한층 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노선이 전환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혹평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경제강국 실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내수 활성화 및 공정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화 △재난대응 강화 △국토균형발전 △노동 존중과 권리 보장 사회 △생활안정 △저출생·고령화 극복과 돌봄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보기 : '개헌' 빠지고 경제 정책 '우클릭'…달라진 이재명 10대 공약)
경실련은 이같은 공약 내용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 개혁 등 경실련이 요구해온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개발,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에 치중한 정책이 늘어나며, 과거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주택'등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총평했다.
세부적으로 정치개혁 측면에 대해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및 감사원·헌재·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이 전무했고, 선거제도 개혁 역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등의 핵심 개혁 방향이 완전히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써 비례연합정당 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기에 민주주의 후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제 영역에서도 상속·증여세 개혁, 법인세 정상화, 데이터세 신설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은 빠진 채,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 "부동산 공약에서는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후분양제, LH 개혁, 토지공개념 강화 등은 모두 제외된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GTX 확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과 민간시장 확대 중심의 공약이 주를 이루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정상화 등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공시가 현실화율 정상화나 다주택자 과세 강화 공약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비급여 통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공공의대 확충,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등 구조개혁 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부 대상별 복지 공약(청년·노인 월세지원, 주치의제 등)은 제시되었지만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 공약과 관련해선 "환경 분야에서도 RE100,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산업육성 공약은 제시되었으나, 그린벨트 절대보존,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은 공약에서 빠져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제시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명확한 공약 제시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주택,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공약 복원 △환경·복지·세제·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 제출 등을 촉구하며 개혁 공약을 다시 발표하라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주거‧부동산 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단체들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을 제시했으나,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후보가 제시하는 전세보증제도 개선 같은 수단만으로는 전세사기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월세 세액공제만으로 무주택 서민의 월세 부담을 완화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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