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체불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 등은 방관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전국건설노조가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는 13일 오전 전북자치도 익산시 익산국토관리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체불 없는 건설현장, 법과 제도가 지켜지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남지역 3개 본부는 이날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과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기계 체불은 2021년 93억3000만원에서 이듬해에 121억9000만원으로 늘어난 후 2023년엔 160억2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체불을 합치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공동행동 발대식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체불이 발생한 현장의 대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하지만 발주처인 익산국토청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개별 건설기계 노동자가 법과 제도의 안착을 요구하면 퇴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건설노조 차원에서 건설기계 체불 방지와 법·제도 안착을 위한 전국공동행동을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익산국토관리청 등 각 권역 관리청은 공정건설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며 "불법하도급, 불공정계약, 대금 지급 기일 위반과 같은 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신고하고 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해당현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임대차계약서 점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발식대 참석자들은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최근 건설경기가 어렵고 건설산업의 각 주체들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 힘든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법과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주처의 제 역할을 촉구했다.
호남지역 참석자들은 "공동행동을 홍보하고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법·제도가 안착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기자회견을 5개 국토관리청 앞과 제주도청에서 동시다발로 실시한다"며 "건설노조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 달라"고 각계에 호소했다.
김종태 전국건설노조 전북본부장은 "살맛나는 현장, 일할 맛 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공동행동에 돌입하고 체불없는 현장 법과 제도가 지켜지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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