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제주농민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하라"

제주지역 농민들이 농업의 붕괴와 농민 생존권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와 제주도정, 도의회의 근본적인 농정개혁 정책을 요구했다.

▲제주 농민단체가 '농민기본법 제정'과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촉구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프레시안

제주 농민단체 제주농민의 길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기본법 제정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 "식량주권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국내 농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며 "농지는 개발이란 미명 하에 파헤쳐지거나 재산 증식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들의 수가 전체 국민의 4%대로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 "농업 소득은 생계를 유지할 정도도 되지 못해 청년 농민들의 유입은 요원하기만 하다"면서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국가 책임 농정을 요구했지만 농민에게 돌아오는 답은 각자도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민, 농업, 농촌의 몰락은 결국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농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농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도화된 입법"이라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있듯이,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농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농업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주도의회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신속히 심의, 제정하고 제주도정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국민의 생명이다. 우리 농민들은 이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