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의회에서 '공부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진 진보당 소속 손진영 익산시의원(동산·영등1동)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 문제점과 관행적인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다른 시·군 지방의원들이 각종 일탈과 갑질 문제로 심각한 논란에 휘말려 있는 가운에 진보 정당 의원의 차별화된 행보이어서 주변의 관심이 쏠린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지난 25일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익산시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정 운영 변화를 주문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작은 민원 하나에도 행정은 늘 '예산이 없다'고 답한다. 하지만 실제 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은 있었지만 시민은 몰랐던 것을 뿐"이라며 "익산시 예산구조를 세밀히 파악해 본 결과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였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입예산 과소 추계 △낮은 집행률과 불용·이월의 반복 △순세계잉여금의 소극 반영 등 3가지를 성토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2023년 익산시 세입예산은 1조67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결산 결과 실제 세입은 2조400억원에 달하는 등 37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며 "과소 추계가 반복되는 것은 시민에게 돌아갈 재정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행정서비스의 후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익산공예체험전시관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4%에 그쳤고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은 2023년 집행률이 1.3%에 만족했지만 이듬해에 증액한 후에도 집행률은 24%에 그쳤다"며 "집행 준비 부족으로 막대한 예산이 남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최근 3년간 익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700억원 수준임에도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는 각각 64억원과 76억원만 반영된다"며 "남는 예산은 많지만 시민 생활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낮은 집행률로 인한 과다한 불용과 이월 예산 발생은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가중과 기회비용의 상실,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