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항만 사무개입, 행정 질서 흐리고 정책 신뢰 저해 행위”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항의 방문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새만금개발청의 항만 사무개입은 행정 질서를 흐리고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영일 위원장을 비롯한 우종삼 부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새만금 특위 위원들과 김영란, 양세용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에게 위원회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면담했다.

▲새만금특위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군산시의회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의 월권적인 민원 회신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도민 여론을 왜곡하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책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 면담에서 위원들은 “군산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한 사안은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발청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지역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새만금특위 새만금개발청 방문ⓒ군산시의회

김영일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의 항만 사무개입은 행정 질서를 흐리고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이번 항의 방문을 통해 개발청에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군산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3일 <프레시안>은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라 늘어날 교역량을 다룰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군산항 일원에서 발생하는 물량은 군산항에서 처리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새만금 신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새만금개발청의 문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성명서 발표와 항의 방문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언론에 부각된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내용만이 부각되어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새만금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면담을 통해 밝혔다”고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