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 교육청이 직위해제 가능해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에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 법안 발의ⓒ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소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