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뒷바퀴 빠짐 사고, 준공영제 한계”

제주 시민단체가 최근 발생한 버스 뒷바퀴 빠짐 사고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가 빚은 인재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 공항 버스(본문무관).ⓒ프레시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출근길, 5·16도로를 달리던 간선버스에서 승객 15명을 태운 채 뒷바퀴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차량 속도가 높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가 불러온 인재”라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간 버스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경고해온 정비 불량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올해만 한 업체에서 3건의 버스 화재, 전기버스 뒷바퀴 이탈 사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무자격자에 의한 버스 수리, 볼트·너트 부적합 사용 등 심각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도 행정의 현장 개선은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도는 2022년 기준, 733대 면허 버스의 정비비 명목으로 연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버스회사들의 정비 실태는 부실 투성이며, 행정 당국은 관리·감독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는 구조적으로 민간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노선 조정, 정보공개, 안전관리 등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대중교통과는 도민 1천 여명이 참여한 ‘버스공영화 공론화 정책 개발’ 정보 공개 청구를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버스운송원가 등 핵심 정보 역시 ‘기업 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시민연대는 “8년간 준공영제 시행에도 버스 수송분담률, 안전, 투명성 등 모든 면에서 개선이 정체됐다”며 “제주도는 더 이상 문제를 운전자 개인에게 돌리지 말고, 민간회사의 구조적 관리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버스정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허가 없는 업체나 부실 정비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민과의 숙의를 통해 버스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