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경남지역본부가 2025년 21대 대선공약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경남은 21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응급의료 위기를 겪으며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절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공공의료 강화부터 시작하자"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의료노조 경남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 확충은 기재부의 경제성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지역은 필수의료 공백과 보건의료 인력 부족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5년 대선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경남은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모자·외상·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두 병원 모두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장벽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5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하나 없는 김해도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건을 이같이 주문했다.
"경남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적자 보전을 포함해 ‘착한 적자 국가 책임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필수의료 기능을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2025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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