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 단계에서 대규모 삭감 조정되면서 주요 신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오영훈 도정의 일방적 예산 편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사실상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2일 제437회 임시회에서 올해 본예산(7조 5783억 원)보다 2.9%(2194억 원) 증가한 7조 797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계수조정 결과, 세출 예산 중 총 145억 6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증액 없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됐다.
이 같은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72억 원이 감액된 데 이어 예결특위 단계에서 감액 폭이 두 배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오영훈 도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버스준공영제 운영 예산 15억 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예산 10억 원 등도 줄줄이 삭감됐다.
이날 회의 직후 도의회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다수 의원들은 "오영훈 도정이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예산편성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배제한 채 일방통행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은 “감액은 의회의 권한이고, 감액 후 도민을 위한 사업 증액이 일반적인 협의 구조”라며 “제주도는 ‘증액은 협의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상 의회를 하위기관처럼 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액 거부’ 입장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역시 즉각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감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다”면서 “기존처럼 상임위 감액 내역에 대한 검토 절차도 없이 최종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오영훈 도정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협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의회는 도정이 도민과의 약속보다 실적 중심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증액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예산안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 여부에 달려있다. 도정과 의회의 갈등이 본회의까지 이어질 경우 하반기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