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안가결 요청한 안건 통과하자 '면밀 검토' 주장한 순천시의원

연향들 개발 지방채 관련 자유발언 '논란'

▲순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순천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관련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훈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순천시가 연향들 개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당초 지방채 859억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확보된 금액이 100억 원에 그쳤다"며 "나머지 금액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 금고에서 차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달방식은 단기적으로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울 수 있으나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재정 운용을 위한 무리한 자금 조달이 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재정 운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상가 부지 분양 실패 보완책 마련, 수익형 공공시설의 민간투자 방식 병행,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사업은 책임있는 판단과 재정적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자신이 해당 안건의 원안가결을 요청해 놓고, 가결되자 곧바로 5분 자유발언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한 시의원은 "김태훈 의원 자신이 지방채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아니냐"며 "본회의 통과 안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라도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과된 안건에 대해 곧바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안건을 심의한 상임위는 물론 원안 가결로 호응해 준 다른 의원들을 무시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행위"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향들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채도 빚이란 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것은 사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 저는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일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차입선) 변경계획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차입선을 기존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 지역상생기금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