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여민' 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안태준 "극우세력 주장 허구 알리고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 방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24일 개최 예정인 '더 여민' 포럼 토론회 안내 포스터. ⓒ 안 의원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검찰권 행사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상고심의 파기자판 혹은 이를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여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력으로 대선에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극우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고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예정"이라며 "사법부가 부당한 정치 압박 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정병호 교수가 맡았다. 정병호 교수는 작년 12월 6일,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더 여민' 토론회에서도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바 있다.

발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발제자의 주장에 찬동하는 가운데에 판례나 학설, 실무의 사례를 들어 주장의 논거를 보강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오마이TV, 시사발전소를 통해 생중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