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새 정부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 경선) 세 후보 모두 세종 이전을 이야기한다'는 진행자 설명에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옮기자는 이야기는 진작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억지로 그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무리를 해서 용산으로 옮겼는데 결국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한 군데 모여서 군 통수권을 이렇게 집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지 보지 않았느냐"며 "리스크를 헤지하는 차원에서도 (군 통수 권력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 정부 대통령실은) 중간 단계로 세종 청사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있다가 결국 다음 정부 말기에는 세종 청사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게 저는 시대적 대세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은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론에 막혔다.
김 의원은 이에 관해 "제도적으로 (세종시 이전이) 뒷받침되려면 개헌이 돼야 수도가 이전될 조건"인 셈이라며 "그게 첫 번째 난제"라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복합 중심 도시라는 법이 이미 그 뒤에 통과돼서 지금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 생각에 (새) 정부 초기에 여야와 국민이 합의를 보고 국민적 동의 하에 행정 중심 도시를 세종에다 확실하게 만들"고 "서울과 수도권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획을 낸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 민심 극복도 대통령실 이전의 난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에 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수도권 집값 폭락론 등 우려가 있었으나 수도권이 가지는 그런 위상은 흔들림이 없다"며 "(수도권은) 오히려 과밀이 지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에너지도 생산하고 균형 발전을 해야만 인구 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국가적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결국 운동장을 넓께 써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인구, 기후 그리고 신산업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동의가 있다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민주당 경선에 관해서는 '호남 경선이 결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대선에서 질 때 본선 투표율이 90%에 못 미쳤다"며 "그런 점에서 호남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에 응집력을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호남 득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2, 3위 후보 선전 여부가 반영돼)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음 주자까지 한번 내다보게 하는 그런 당원의 기대가 반영되느냐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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