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고강도 업무를 사실상 비정규직 교원에게 전담시키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기준 광주 사립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41.8%, 고등학교는 40.1%에 달한다"며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주요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교육청에 △정규교원 확충계획 수립 △사립학교 고용실태 전수조사 △사학기관 평가 강화 등을 촉구했다.
광주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규 교원은 1만227명에서 2025년 9739명으로 488명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같은 기간 2255명에서 221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비율은 18.5%로 증가했다.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이 비율이 공립 대비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이다. 사립 중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41.8%, 사립 고등학교는 40.1%에 이른다. 반면 공립 중학교는 20.9%, 고등학교는 18.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전체 기간제 교원 2213명 중 공립학교 근무자는 919명, 사립학교는 1294명으로 비교적 유사하지만, 사립고등학교만 두고 따졌을 때는 총 2301명 중 923명이 기간제로 그 비율이 40.1%에 달했다.
시민모임은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게 방치되는 이유는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학교폭력 전담 등 기피 업무를 맡기기 쉬워서는 아닌지 의심된다"며 "진로·진학 상담, 생활지도, 학교폭력 전담 등의 업무가 집중되면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공정성 확보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의 S사립고등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12개 학급 중 11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담임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관계자는 "고3 담임은 생활지도뿐 아니라 진로·진학, 생활기록부 작성 등 민감한 책임 업무가 집중되는 자리"라며 "경력이나 채용 이점을 고려해 담임을 원하기도 하지만 해당 사례는 '사실상 떠맡은 구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규교사를 뽑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기간제 교사 비율 자체가 높다"며 "1학년부터 '최소 성취보장 지도'가 적용되면서 교사들의 담임 기피가 늘었고, 희망원 접수가 2·3학년에 집중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또한 "1학년의 경우 담임 10명 중 6명이 정규교사이며, 앞으로는 정교사 40% 이상이 담임을 맡도록 내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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