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비리와 갑질 근절 차원에서 제된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에 공무원 참여가 가능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이틀 전인 18일 오후 한국노총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북본부는 민주당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노조원) 참여 등을 요청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권기봉 전북본부 의장을 포함한 약 2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본부는 또 노동문화회관 건립과 지역지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확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재승격 등에 대해서도 공식 건의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에 대해 "도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도지사와 도의회, 시장·군수 등과 논의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위원장이 전북도당 선출직 평가위 구성에 공무원 참여를 담은 한국노총 전북본부의 건의 등에 긍정적 입장을 빍힘에 따라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10여명으로 이뤄진 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그동안 주로 학계와 법조인·경제인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선출직 공직자를 냉정하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 온 공무원(노조) 등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전북의 시·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과 폭력, 성희롱 논란에 휘말리는 등 일탈 사례가 부쩍 늘면서 이런 지적이 새로운 여론 형성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 감시대상인 공직자가 의회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위원회에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의회와 집행부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경우 지방의원의 비리와 갑질 등 각종 일탈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민생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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