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지금 특단의 혁신"이 필요하며 그 주체는 "전북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구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장은 17일 오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구 회장은 먼저 '새만금 사업이 불가한 3대 이유'를 설파했다.
그 이유로 새만금 방조제는 그 기능이 방조제가 아니라 연육제로써 새만금호의 물은 썩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호의 관리수위(-1.5m) 이하 물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썩을 수 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두 번째로 신규 새만금 부지를 조성할 매립토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 회장은 "새만금 전체 소요 매립토량은 7억5천만㎥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우선 민원이 없는 새만금호 내부를 준설해 매립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 오염수만 증가시켜 수질오염 확산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향후 새만금호 오염수를 일시 배출 처리할 경우 주변국과 외교 마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결론적으로 새만금 주변에 온전한 매립토가 없으며 정당하고 시급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중단 민원이 현실화될 경우 새만금 사업은 더 이상 진척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요한 문제로 '새만금 현안을 조정.해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총리직할 새만금위원회가 있고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새만금개발청도 있는데 현안 소통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 모두 해당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나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예로, 방조제 축조를 주관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호가 담수호로 기능이 어렵게 되자 자체 검토를 거쳐 금강호 물을 사용하기 위한 도수로 건설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추진 중이며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에 있어서도 확보면적에서부터 사용방법까지 국토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구 회장은 이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은 특단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으면서 "그 첫 단계는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를 위해 새만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지휘봉을 국가조직의 설립목적대로 국토부에서 바다전문부서인 해양수산부에 돌려 줘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농지.공단조성을 지양하고 현재와 미래에 충실한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한 새만금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전면 변경해 주민 의견수렴위원회로 재편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혁신 주체는 아이러니하게 새만금을 '지금의 상황'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며, 전북의 정치권을 수 십년 동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국해양정책학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호 조성 이후 정부의 추진체계 및 수질환경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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