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데 대해 공식 "유감"을 표했다. 헌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한 것이 "고무줄 판결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두 사례에서 인사권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외면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재가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며 "거대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인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주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절차'의 성격을 갖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적극적 권한 행사' 성격을 갖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격에 둔 것이다.
권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런 논리에 따르면 작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며 "지금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재차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헌재가 본안 심판에 대해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책 의제와 관련 "실력보다 서열,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