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부의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인용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9월 28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1308인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3월 9일 1차 재판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27일 까지 7차 재판을 종결하고 5월 15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처음부터 거짓과 기만으로 시작된 잘못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라는 거짓 명분에 의해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졸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추진됐고 전북의 정치인들은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북이 공항이 없는 유일한 항공오지라고 호도하며 공항건설의 필요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만금신공항의 입지는 대중국 전초기지인 미군기지와 90% 이상 공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미군의 통합관제로 인해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479밖에 되지 않아, 국토부 스스로도 새만금신공항이 경제성이 없고, 개항하자마자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인정했다"면서 "현재 운영중인 군산공항의 수요만으로도 이미 새만금신공항의 수요는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 생태지역이자 대체불가능한 서식지"로 "동아시-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고, 람사르 협약 기준에 따라 보호해야할 국제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하나의 생태권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어 전지구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할 중요한 생태지역"이라고 강조한다.
더구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류충돌 위험도는 전국 공항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고,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게 나타났다"면서 "운영 중인 공항 중에서 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공항보다 15배가 높고, 원주공항보다 5202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도 문제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은 결코 환경과 경제의 갈등, 보존과 개발의 딜레마가 아니"라면서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훼손과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 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의 마지막 삶 터인 갯벌을 일부 소수 토건자본의 이윤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빼앗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항공-무안공항의 고통스러운 참사는 새만금신공항계획은 반드시 취소돼야만 하는 사업임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이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직시해, 우리가 지켜야할 세상은 죽음의 활주로가 아니라 생명의 갯벌이라는 너무도 마땅하고도 절실한 진실을 밝혀주시길 고대한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결코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하는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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