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기업가적 정부 필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등 중도·성장 중심 정책기조를 천명했다.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하며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성장과통합의 정책은) 과거의 정책적 접근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며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하고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신속히 집행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던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발언이다. 앞서 이 전 대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중도확장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유 대표는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 구상으로는 △주민센터·문화센터 등 공공 소유 시설의 주택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 △대학 캠퍼스 부지 등을 활용한 청년 전용 주택단지 조성 등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적극 공급하는 정책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집권 비전으로도 이른바 '3·4·5 성장 전략'(2030년까지 3% 성장률,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제시하는 등 성장기조에 중점을 뒀다. 유 대표는 "성장동력을 살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서가는 'AI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AI 대전환을 전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면,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 과실을 분배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AI 대전환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민간이 신나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혁신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며 "기업가적 정신을 갖춘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 대표는 분배와 성장의 정책적 비중에 대해선 "경제성장만 한다고 해서 살 만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대다수 국민은 좌절감과 박탈감에 시달린다"면서도 "성장과 분배는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성장 활력이 너무 꺼져서 이걸 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성장과통합은 대선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정책 자문단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해당 그룹의 출범을 지원해왔다.

성장과통합은 성장전략위·경제정책위·산자위·재정조세위·일자리노동시장위원회 등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전체 분과엔 각계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한다. 핵심 분과인 경제정책위에선 이 전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공동대표를 맡은 유 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가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은 바 있다. 2014년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후보 시절 당시엔 후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허민 전남대 지부환경과학부 교수도 상임공동대표를 함께 맡는다. 허 대표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정책 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