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적극적 재정 정책과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감세 경쟁'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경제분야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그 신뢰의 바탕 위에 모두가 성장하고 모두가 번영하는 경제를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 재정을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서 탈피한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효용성을 체감할 경우 증세를 검토해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또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감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우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해 AI·기후경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지사는 "민간 활력을 끌어올려 AI전환과 기후경제로 경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혁신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겼다. 국민은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분배받는 수혜자처럼 생각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론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 3대 전략'으로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 성장방식의 혁신 △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 구축 △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공화국 등을 제시했다.
또 "국민이 성장의 주인공인 경제,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경쟁력을 높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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