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떼인 돈 6 년 동안 254억 원 …신고해도 절반은 못받아

문진석 국회의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이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에 달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프레시안 DB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 동안 389건으로,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한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 (53억 8541만 원) 에서 2023년에는 94건 (50억 9748만 원) 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4건 (46억 5393만 원)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 ’ 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4만 원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동안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이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303억 729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