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며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 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난가 병(나인가? 하는 병)'은 선거 국면에서 본인이 유력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비꼬는 정치권 용어다. 최근 보수진영 대선 후보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돼 눈길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 15일부터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의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지원 불가' 조항이 있다고 한다"며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의 벌여왔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민감 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고 거듭 정부책임론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알려졌을 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주장해온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정치권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인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와 안일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다"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 답변에 기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대해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 등을 허용한 것을 두고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국민 눈높이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전례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할 당시 본인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대통령직에서 파면 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 없다",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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