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만 산재 업무 '직접관리' 고수…교사노조 "교사 말고 외부 위탁하라"

16개 시·도는 전문업체에 위탁…시교육청 "2024년 고용노동부 점검, 문제 없다 평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교사·교감 등 학교 내부 인력에게 맡기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자격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육청만 '직접 수행'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광주교육청만 아무 이유 없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외부 위탁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와 교감, 행정직원까지 법적 책임이 뒤섞인 모호한 구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학교장의 지시로 교사에게 업무가 내려오지만, 교사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법적 의무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예방 효과는커녕 갈등요소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처리 촉구 투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학교장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 CIⓒ광주교사노조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날 즉각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는 외부 위탁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2024년 고용노동부 점검에서도 광주교육청의 수행 방식에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안전·보건관리자가 연간 100여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고 있으며, 관련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도 매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2개월간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를 두고 TF팀을 구성하고, 노동조합 및 교감·행정직 등 직종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