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 유죄'에 광주 155개 초교 절반 이상 체험학습 중단

전교조 "교사 무한책임 우려, 체험학습 안전대책 시급"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솔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아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야외 체험학습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7일 "지난 2월 강원도 체험학습 중 사고로 기소된 인솔 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후, 광주 교육 현장에서도 체험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1일까지 기존 체험학습을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도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체험학습 관련 자료ⓒ전교조 광주지부

실제 전교조 광주지부가 정보공개청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주 155개 초등학교 중 89개교(57%)가 학교안전법 시행 이후로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외부 체험학습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박 이상의 수련회·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한 학교도 25곳에 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시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교내 체험학습 허용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야외 △체험학습 시 교육청 차원의 안전 인력과 예산 지원 △학교안전법 시행 전 학생·학부모·교사 의견 반영한 조례로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