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호헌세력 이재명 민주당, 개헌 거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호헌세력"이라며 "사실상 개헌 거부"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개헌에 선을 그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세력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한 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약속 못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입법·행정·법원·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간 본인 한 몸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개헌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회피하는 무책임한 호헌세력, 의회독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합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맥락 없는 핑계 대지 말라. 12월 3일 밤, 국회 풀숲에 숨어있던 비겁함으로는 구시대를 종식시킬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 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며 "(나는)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반드시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에 대해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5.18 정신(헌법전문 반영)과 계엄요건 강화 정도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5.18', '계엄요건 강화'는 곧바로 가능")

아는 한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개헌 거부'보다는 '2단계 개헌론' 내지 '원 포인트 최소 개헌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