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1호 당원'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내정하는가 하면 당내 대선주자로 꼽히던 인사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고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차기 대선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내란수괴 복귀를 외쳤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 긋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대선출마의사를 밝힌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은 "헌법파괴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날을 세웠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국민의힘은 친위쿠데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정당으로서의 지난 123일을 돌아보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서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파면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출마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 하자.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무용론이 확산 되고 있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헌재의 결론에 승복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엉뚱하게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하며 헌재를 공격한 셈이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가운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의원 200명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관 8명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주장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 열린 지지자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이 검은 카르텔 세력에 희생됐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 저 윤상현의 잘못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잘못이다. 사죄드린다"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마지막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부정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선주자들을 바라보면, 국민의힘은 '1호당원'이었던 대통령 파면되면서 '내란동조,선동혐의'에 대해 깨끗하게 세탁을 마치고 까맣게 잊은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국회탄핵소추의원으로 활동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 힘은 이번 조기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라. 이미 당신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쏘아 부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6명을 대상 실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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