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년에 폭탄 맞은 새만금·금융중심지 '퇴행'…"전북도민 가슴 멍만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로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지난 3년 간의 임기 동안 전북 현안의 손익계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에 치른 20대 대선 개표 결과 전북에서 14.5%의 득표율을 과시해 여권의 대선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남 안에서도 광주(12.7%)와 전남(11.4%)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그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13.2%)에 비해서도 1%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새만금예산 완전복원 촉구 전북도민 궐기대회 모습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전북현안은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전북자치도 관련 공약은 7대 공약에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분류됐지만 작년 말까지 완료된 과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개에 불과할 정도였다.

추진 중인 공약이 29건이었지만 상당수 공약은 임기 3년 가까이 되도록 협의 단계(16건)에 머무를 정도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민들의 오랜 소망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오히려 윤 정부 들어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2월 호남 순회 일정에 맞춰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차원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되레 뒤로 밀리는 등 전형적인 구호성 공약에 머물렀다.

교통오지 전북의 불명예를 해소해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도 윤 정부의 국토부와 기재부가 반대에 앞장섰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다.

▲2024년 6월 12일 전북자치도-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간 22대 첫 정책간담회가 진행된 모습. ⓒ전북자치도

이러다 보니 지난 2년여 동안 한 치의 진척도 보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대응에 힘입어 이달 2일 국회의 벽을 넘어섰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그야 말로 윤 정부 때 폭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차전지 기업 유치 외에 다른 현안은 정부의 예산 삭감 파동을 겪은 후 지금까지 크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게 전북 책임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윤 정부의 기재부에서 곧바로 2024년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을 무려 78%나 대거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각 부처는2024년 새만금 예산안으로 6626억원을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가 정부의 최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무려 5100억원을 칼질 한 채 국회에 1479억원만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전북도민들과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 칼질이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하는 '여의도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새만금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MP)을 수시로 바꾸는 바람에 누더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기본계획 재수립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내부개발 계획 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대 주요 SOC 사업은 윤 정부의 '적정성' 검토라는 날벼락을 맞아 다시 8개월간 올 스톱 되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밖에 전국 47개 지자체가 신청했던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문제는 전북 남원이 3강 후보지에 들어갔음에도 충남의 최고 결정권자 청탁설이 불거져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회장 손범수)를 비롯한 전북 15개 경찰서 직장협회장단과 신임경찰관 등은 2024년 10월 17일 오전 전북자치도청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치권의 한 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전북 현안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며 "반면에 많은 현안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거나 상대적인 홀대에 휘말리는 등 전반적으로 '된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퇴행적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21대 대선의 전북 공약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확실하게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비장한 각오로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대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단기 대선'이어서 각 시도간 공약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