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려면…"친일독재 뿌리 둔 내란세력 청산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대한 국민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달 8일, '내란종식.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야당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야당 대표들은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 했으며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려면 그에 대한 답은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의 서막일 뿐"이라는 인식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제감정기 직후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부역자 청산을 못했기에, 민주화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했기에 내란세력이 발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작은 윤석열들' 내란을 도모한 '윤석열 체제'의 잔 뿌리까지 모두 뽑아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의 서막이자 출발점일 뿐"이라면서 "내란특검을 포함해 여러 특검 출발과 함께 반헌특위,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선동한 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해 다시는 그 누구도 내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역사에 길이 남겨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3년, 퇴행을 거듭했던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친일독재에 뿌리를 둔 내란세력의 100년 권력을 완전히 회수해 주권자 국민의 권력으로 만들기 위한 담대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재구속 및 김건희 구속, 내란 가담자 수사와 처벌,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내란 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해방 뒤 80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친일파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친일파 세상'이냐고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이 홍범도 흉상 이전을 시도하고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학자와 관리들을 국책연구소 기관장에 임명한 인사"를 지적하면서 "내란 옹호자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한 '친일파의 재생'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사교육왜곡대응TF단장 강경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에 따른 뉴라이트 공공기관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함께 군사독재 정권들을 미화하고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를 부추겨온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서 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자유를 참칭하며 친일 반민족적 역사 인식 아래 역대 군사독재 정권들을 미화하고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를 부추겨온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독버섯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과오 중 하나로 친일 세력이 국가 주요 요직을 장악하며 민족적 자존을 약화시키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것은 윤석열 일당에게 부활의 시간을 허용하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단언하면서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종종 우리 언론에는 나치 치하에서 프랑스가 해방되고 나서 임시정부 주석이던 '샤를 드골'이 가장 먼저 착수했던 '나치 협력자 처단 사례'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가 남긴 말이 등장한다.

카뮈는 1944년 9월 9일 자 '프랑스 문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오늘 또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모자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지금은 내란세력에 대한 관용보다는 준엄한 단죄가 앞서야 하며, 단죄없는 통합은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