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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아쉬운 日? NHK "尹, 징용문제 해법 제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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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아쉬운 日? NHK "尹, 징용문제 해법 제시했는데…"

英 가디언 "윤석열, 내란죄로 별도 형사 재판시 무기 또는 사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각국 주요 언론들도 이를 속보로 타전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남다른 공을 들였던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반영이라도 하듯, 일본 공영방송 NHK는 그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4일 NHK는 탄핵심판을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전후 최악'이라고도 불리던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고, 재작년 3월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태평양전쟁 중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을 제시했다"면서 일본 가해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송은 2023년 3월 6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해당 안을 발표한지 열흘일 지난 뒤인 3월 16일 윤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에도 정상 간 상호 방문인 '셔틀 외교'를 하는 등 일관되게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써 왔다"고 전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약 2년 10개월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가장 짧았다면서 "파면에 반대하는 지지자가 격렬한 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윤석열(왼쪽) 당시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가 지난 2023년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린카테이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방송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후 몇 달간 지속된 불확실성과 법적 다툼을 종식시켰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부패, 뇌물, 횡령 또는 권력 남용과 관련된 스캔들에 연루됐지만,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는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한국이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비판했지만, 서울의 임시 지도자들은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거나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한미 간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행정부를 다루려는 노력을 무색케한 수개월 간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러시아 매체 <리아노브스티>는 "조기 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우익 보수 진영이 더 결집하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이번 파면은 윤석열의 정치 경력을 마감했지만 수개월 동안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며 "그의 해임은 전국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정당과 그의 지지자들을 고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여권 일각에서는 당장 당권·대권 분리론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균형, 민심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파면 결정이 "한국 사회의 깊은 분열을 드러냈고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윤석열은 내란죄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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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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