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하잘것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는)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형사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2년 넘는 기간 노력을 기울여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제 약속이기도 했고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법이 권한대행들에 의해서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저나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관한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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