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은 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5대3 선고, 기각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심지어는 4월 18일 퇴임 이후로 넘길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대3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미 8대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를 계속 미루는 이유는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 시일을 잡는 데에 있어서 거의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핵심은 한국 사회의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계속 지금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을 빼는 것이다"라며 "저는 이런 주장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때부터 해 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4월 18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고 이번 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가 지금 노리는 건 뭐냐?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해라. 이런 아우성이 최고조에 달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재가 노리는 것은 8대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럼 헌재는 이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려면"이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 복귀시켜 국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수층을 달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무죄가 선고되며 헌재의 구상에 "며칠이 삐끗"했다는 게 김 전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에 3월 26일 (보수층 과열을 진정 효과가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8 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은 이어 "4월 2일이 재보궐 선거다. 8대0 파면을 오늘이나 내일 내리면 예를 들어 구로구청장이라든가 충남 아산이라든가 경남 거제 이런 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4월 2일 선거 전에는 또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4월 3일이나 4월 4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은 "만약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다. 민중 시위 때문에"라며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사실과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8대0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은 "헌재는 절반이 정치 재판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은 "첫째,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탄핵 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이다. 파면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5개 쟁점 중에서 하나도 부정당할 게 없다"라며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 법대생들이 모의재판을 해도 이것은 기각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라고 했다.
그는 "(둘째) 나머지 50% 대통령이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회의 후폭풍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본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집에 가서 8명 모두 핸드폰 꺼내놓고 유튜브 보고 뉴스 검색하고 댓글 보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왜냐? 사회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니까. 틀림없이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우선 직무 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못 한다. 군 통수권자의 위신과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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