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에 대해 "판결 내용을 죽 읽어보면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다 하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 아주 사실에 대한 해석본을 가진 재판부의 판단이니까"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 영상을 올리고 이같이 분석했다.
조 대표는 "(재판부가)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걸 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상당기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즉 피선거권을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묶는 게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거짓말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낙선한, 그것도 0.73%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선고를 하는 것은 이것도 무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재판부에)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리하여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홀가분하게 됐느데 이게 하필 탄핵 정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압박도 아주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이번 주말을 지나보면 알겠지만 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세, 대세라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다. 윤석열 파면 쪽으로 가는 대세가 더 굳어지든지, 아니면 윤석열 쪽의 저항에 의해서 어떤 전선이, 저항선이 형성이되든지, 하여튼 한국의 정치는 항상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는 법치 안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으므로 우리 체제가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지 그것은 우리 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아끼는 마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안된다. 그런 마음이 모여야 법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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