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처음부터 무죄…사법 독재 정말 질기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거론하며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되었다. 내가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정 전 주필은 "무죄의 논거는 김문기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백현동 거짓말도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주관적 느낌을 공직선거법으로, 형사범죄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골자를 판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다. 윤 정부는 이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라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27일에도 같은 주제 의식의 다른 글을 통해 "정말 질기다. 사법 독재의 시대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스웨덴 평가 기관의 평가로는 '겨우 선거는 치르고 있는 국가군'이다. 자유민주주의 다음 단계다. 그 다음 단계는 선거독재다. 선거는 치르지만 독재를 하는 국가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최근 미국의 쉬플리 박사가 새롭게 정의한 '사이비 민주주의'는 사법 통치 기구를 동원하는 민주주의 즉, '사법 독재 단계 Autocratic Legalism'다. 튀르키에 헝가리 폴란드 같은 2군의 국가군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으로 걸어 넣을 때만 해도 나는 한국이 바로 이 단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이어 "그러나 작년 12월3일 윤석열이 급기야 군대를 끌고 나왔다. '미친 놈'이라고 우리 모두는 외쳤다. 그렇게 윤은 군사독재를 시도했다. 뒤죽박죽이다"라며 "문제는 이 나라의 사법기관들이 이 중차대한 사건을 지금껏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법기구의 종사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자유 민주주의의 자율과 자기 책임의 정치는 이상에 불과한가. 조선시대는 너무 끈질기다"라며 "사법 기구들을 동원한 통치 즉 검찰을 통원해 송영길도 집어넣고 이재명도 처단하는 그런 정적 제거용 사법기구화 말이다"라고 했다.

정 전 주필은 '극단적 자유주의'를 표방해 온 보수 논객이다. 정치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도 그는 '극단적 자유주의'를 주장해 왔다. 국가가 민간 영역의 일에 관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론이다. 특히 정 전 주필은 정치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형사 처벌에 강하게 반론을 펴 왔던 인사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유튜브 '김문수 TV'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