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사회적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상고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선고에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정치인 재판은 늘 검찰에 유리하게, 피고인에게 인색하게 판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1심 재판부는 죄가 있다면 회초리로도 충분할 사안에 몽둥이를 들었다"고 적었다.
또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사법이 좌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인의 운명은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정치생명을 쥐고 흔드는 건 잘못된 정치문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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