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10년' 논란에 이재명 "당 공식입장 아냐…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의제로 발표한 '전세계약 10년 확대'와 관련해 "당 공식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며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전세계약을 10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 지역화폐 확대, 주 4일제 도입 등 20대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혹시 공약으로 오해할까봐 말인데 의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할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