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상계엄은 영어로 'Martial Law'다. 군대가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군정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군정을 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에 복귀시켜가지고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과 관련해 "어제(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원 일치 탄핵 인용, 즉 파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원 일치로 기각할 때 거기 진보, 보수의 구별이 없었잖나. 왜 그랬겠습니까? 워낙 사안이 명백하니까 한 것 아닌가. 어제 탄핵 기각의 사안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하는 사안이 훨씬 명쾌하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8대 0의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 같다. 보수 성향이라는 게 뭔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한 분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을 법원이 석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아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하면 좀 복잡하지만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역죄 혐의자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좀도둑보다, 잡범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더 위험하다. 그런 위험한 존재를 검찰총장이 사실상 석방하도록 해 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동력이 약해진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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