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3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사회적 위기'라는 지적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나성훈 공동대표)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초중고 사교육비는 29.2조 원, 유아 사교육비는 3.3조 원으로 총 32.5조 원으로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2024년 사교육비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2019년 20조 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3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특히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p 증가했으며, 1인 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해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을 4배 이상 상회했다. 유아 사교육비도 연간 3.3조 원으로 추정되며 학부모 지출이 증가하는 12월~2월을 고려하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당국의 무능과 실패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핵심 유발요인을 직시하고 초국가적·초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성훈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이 크게 증가했고 초등학교 일반교과와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사교육비가 고소득층 대비 12배 더 증가하며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의 사교육 대체재 공급 정책인 늘봄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EBS 교재 등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와 방과후 참여율은 전년 대비 4.3%p 감소했으며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도 하락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에 대해 "尹정부의 특권 고교 유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상대평가 유지 등이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적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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