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은 무역수지보다 재정 건전화와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 있다.
세계경제가 격변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양승 국립 군산대 교수(무역학과)가 신간 '자유무역론'을 내놓고"무역을 왜 할까"라는 평범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출판사는 박영사.
이양승 교수는 경기에 사이클링이 있듯 국제무역 조류에도 사이클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일정한 주기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오간다. 이에 따라 국가들 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 상호작용 속에 국익을 추구하는 매우 전략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양승 교수는 "각국은 뭔가를 얻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며 "'뭔가 얻는 것'이 바로 '무역이득'이고 그것의 실체를 놓고 학자들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무역이론은 거대 기업에 초점을 두고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을 지향한다.
이제 자유무역은 세계 수준에서 자원배분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산과정이 해체되고 단계 별로 국적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에 따라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발생한다. 외국에서 중간재를 수입, 자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오프쇼어링'은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산층 일자리들을 유출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주의' 정책은 '리쇼어링(reshoring)'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이양승 교수의 주장이다.
자유무역은 부국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선진국엔 선진적인 '제도'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양승 교수는 저서를 통해 '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는 계약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걸 계약으로 명문화할 수 없고 고용계획서에 '성실근무' 의무를 기재해도 숫자로 규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양심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 말고 '사회자본'이 있으며 후진국들은 '신뢰 반경'이 좁다는 특징이 있다. 사적 인연으로 묶인 집단 내에서만 신뢰가 발휘되고 그 집단 바깥에서는 발휘되지 않는다.
한국으로 치면 신뢰반경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이어서 신뢰 반경이 좁고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양성 교수는 저서에서 설명한다.
이양승 교수는 저서를 통해 "이제 한국 경제는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게 제2의 도약이다"며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법치 기반 신뢰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승 교수는 "'G8' 경제강국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자유 체제와 '자유무역'이다"며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통해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 됐고 자유무역을 통해 산업의 규모화가 가능했다. 책 제목을 '자유무역'이라고 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는 국제경제와 게임이론, 지역 발전전략 등에 대해 연구해온 교수이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 경제학과에서 '게이밍(gaming)'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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