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부 감사는 맹탕감사"

원안대로 신속 추진·정부차원 공식 사과·감사가 아닌 수사 필요 등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라며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13일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는 세가지(왜, 누가, 어떻게 해서)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그는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라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감사가 아니라 수사 필요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