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한 얄팍한 속셈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다른 범죄자들조차 '시간'을 계산해 풀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자 종전대로 '일'로 계산할 것을 지시했다.
뜻밖에 내란수괴 피의자가 웃음 띤 얼굴로 손을 흔들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을 '조삼모사'격으로 우롱하다 못해 철저히 농락한 셈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한 사람,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석방시키기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소신껏' 처신한 결과이다.
'소신'이라는 말 앞에 법은 사라지고 나라를 망가지게 만든 '검찰 카르텔'만 존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카르텔'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 만을 위한 카르텔은 언제나 가동했다.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과 검찰개혁4법 통과를 촉구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결국 윤석열 하나만을 위한 결정이며 이 모든 게 검찰정권이라 가능한 일"였다면서 "'검찰개혁' 지금 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검찰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해야 검찰 개혁을 할 것 인가?"반문하면서 "수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검찰개혁 4법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토론조자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은 이미 김건희 봐주기 등 검찰권력을 지키는 경비견 노릇을 했다. 심지어 계엄 과정에서 협조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공범이나 다름없다"면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검찰이 '내란세력'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12.3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란에 개입되지 않았겠냐는 의심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식 쿠테타가 성공해서 새로운 장기집권체제가 된다면 그 열매는 정치검사들이 다 독식하지 않겠냐"며 "그래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은 법과 원칙 수호라는 본연의 선을 넘어서며 '초파벌화' 되고, '초과권력'을 행사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법치주의 본질을 훼손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검찰의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말을 한 추미애 의원도 "검찰은 군부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민주당)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가진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과연 지금의 검찰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일까?
황현선 사무총장은 "검찰개혁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검찰개혁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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