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본 조국 "가슴 깊은곳 치밀어오름…검찰, 고쳐 쓸 조직 아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조 전 대표가 10일 옥중에서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다.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찌하여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윤석열의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legalism)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두 사안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 다시 응원봉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를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말이다. 이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 내란을 격퇴시키셨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