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엽 창원시의원 "규제 완화가 인구유출 막을 것"

"도시슬럼화 극복 위해 정비지수 폐지 검토·완화 시급"

"창원시의 인구유출과 도시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박승엽 창원시의회 의원이 6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 통합 당시 108만 명이던 인구가 2025년 1월 기준 99만 9000명으로 100만 명이 무너졌다"며 "과거 전국 7대 도시라 불리던 마산지역은 청년세대 등의 인구 유출로 도시슬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박승엽 창원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박 의원은 또 "청년세대가 떠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싼 주거 비용과 슬럼화된 주거환경이다"면서 "창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청년세대가 김해 등 창원 인근에서 거주하는 이유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슬럼화 극복을 위해 정비지수의 폐지 검토와 완화가 시급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재정투자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슬럼화를 극복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해결 방법만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때 적용되는 노후·불량건물의 연면적 비율의 기준이 타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도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도 했다.

박승엽 의원은 "서울시·부산시·경상남도 등 많은 도시들이 해당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면서 "창원시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해 민간에 의한 재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