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은 지금 경호처에서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 최근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자 <한국일보>는 김 차장이 앞서 경찰·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비화폰 통화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경호처는 보안 등 사유(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경찰·공수처 압수수색과 협조요청에는 응하지 않아왔다. 이를 두고 김 차장이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검찰에 뒤늦게 협조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 의원은 "비화폰은 이번 불법 내란의 블랙박스"라며 "내란의 가장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을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했나?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압수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차장이 제출했다는) '불출대장'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 비화폰이 경호처에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점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경호처에 있다지 않느냐. 전원만 켜면 통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고 부연하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결국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며 "최 대행이 처음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어제는 '숙고하겠다'라고 하는데,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 무슨 정무적 판단과 숙고가 필요한가. 앞으로 시민들이 법원이나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나는 정무적 판단을 할게', '숙고할게', '시간 좀 줘'(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대통령이 반성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조차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최 대행이 용산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탄핵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0%"라며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빼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심지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를 봉쇄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다',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법으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한 수준을 넘어서서 카오스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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