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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이광재,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옹호…"사회주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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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이광재,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옹호…"사회주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TSMC도 정부 출자 기업…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코스피 투자 활성화 추진할 때도 '연기금 사회주의' 반대한 여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논쟁과 관련해 친문재인계 이광재 전 의원이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제 공부부터 하자. TSMC는 대만 정부가 1987년 자본금 48%, 약 2억2000만 달러(2700억 원)를 출자해 세운 회사이다. 최대 주주는 지분 약 6%를 갖고 있는 대만 국영개발기금이다. 한화 약 73조 원이다"라며 "싱가포르 테마섹, 노르웨이 국부펀드, 중동 국부펀드처럼 국부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 기술을 키우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할 때,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외환보유고를 투기자금으로 만든다'며 반대했다. 이제 KIC의 운용자산은 2065억 달러(약 304조 원), 누적 수익만 130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부펀드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의 코스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때도 '연기금 사회주의'라며 반대했다. 이제 국민연금은 네이버 주식 8.23%를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 주식 일부를 매도해 2300억 원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회사, 기술·기업·금융이 만나야 한다. 국가는 성장의 날개와 복지의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몸통이 튼튼해야 비행할 수 있다. 그 몸통이 바로 미래 기술과 기업, 그리고 금융이 결합한 산업 전략이다. 세계는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401k 연금, 유럽과 중동의 국부펀드 모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세금을 줄이고, 돈을 일하게 하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700조 원,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연간 8,000조 원이 움직인다. 이 거대한 자본을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활용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연기금이 주식 투자에 나섰을 때 코스피는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상승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보다 엔비디아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크다. 이 굴욕을 언제까지 감수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이야 말로 한국판 TSMC 1 2 3을 각 분야에서 만들어 낼 때다. 모든 논쟁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통이 있어야 난다. 몸통은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도실용이다"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도 "자꾸 세금 걷어가지고 못 살게 굴지 말고 프랑스 미테랑 좌파 대통령은 성장이 중요하고 세금을 적게 갖고 차라리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 그게 80년대 버전이었다면 저는 이후로는 국민들이 모아놓은 이 3000조의 펀드하고 8000조의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복지 쪽으로 전환되는 게 저는 미래에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본다"며 "이거를 무슨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는 내가 볼 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지금은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투자로 생기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광재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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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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