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조해진, 헌법재판소 향해 '날 선 목소리'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는 것을 위헌이라는 헌재 주장 어디서 나온 궤변인지..."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최고 헌법 규범 기관의 책무를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기능과 신뢰,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만이 아니라 자질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헌재를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완전히 재편하지 못하면 더 이상 두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헌재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감사원 감사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만을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3항을 대놓고 묵살했다"고 하는 조 위원장은 "이 규정이 예시적 규정이라고 한 헌재의 해석 자체가 위법적 해석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헌재는 선관위가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감사원법 24조 3항 입법 당시 국회의 속기록에 '선관위도 행정기관'으로 돼 있는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고,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행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헌재의 주장은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안 받는 범죄의 성역으로 보는 황당한 논리 아닌가"라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상 독립이 보장돼 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실도 감사하는 기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감사하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의 주장은 어디서 나온 궤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해진 위원장은 "선관위 건을 포함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각종 논란들을 보면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만이 아니라 기본적 소양과 자질도 문제고, 재판관만이 아니라 그들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재판연구원 등 보좌 인력의 업무 능력도 수준 이하인 것을 보여준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