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외교 및 안보 현안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했다.
28일 조국혁신당은 김준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김 위원장과 함께 강경숙, 박은정, 백선희, 이해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함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합류는 트럼프 2기 정부와 외교를 펼쳐야 하는 한국 정부 및 의회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준형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바 있다.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지냈던 김창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이승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정현곤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도 함께했다.
여기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최필수 세종대 교수, 정수현 공주대 교수, 조영미 전 중앙대 연구교수,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김준형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가, 국제적으로는 태풍급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안팎으로 위기가 닥쳤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외교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민주‧진보 진영 정부는 자주적이고 다변화된 외교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설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 세력뿐만 아니라 편중(偏重) 외교론자, 신냉전주의자들도 함께 청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외교안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외교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하에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하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했던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합류했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서형원 전 주크로아티아 대사, 박선우 육군대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위성락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한중관계와 한러관계는 수교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고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처럼 중대한 도전의 시기에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외교‧안보적 위기를 극복할 시의적절한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중대한 도전의 시기에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우리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외교‧안보적 도전을 타개할 시의 적절한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아특위는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체제 출범 이후 북핵 문제와 통상 이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며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한일관계개선을 지속하며, 중국과도 협력 영역을 확보하는 등 국익과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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