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로 민주공화국 지켜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고한 28일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고했던 오늘 오전의 시간이 끝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러나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용 의원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만 할 뿐 이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는 피의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를 체포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이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용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뿐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역시 사실상 헌정질서를 부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본소득당은 오래전부터 최상목 탄핵을 요구해왔다"며 "그의 권한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탄핵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내일이면 3월 1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첫 발을 내딛은 날"이라면서 "이 역사적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자"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