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인정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시한을 '28일 오전'으로 정하고 "오늘 오전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만장일치 선고했다"며 전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언급한 후 이같이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시라"며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느냐.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최 대행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태균 특검은 여론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등 중대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법안인 동시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